여야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서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선출 뒤 첫 회의를 주재한 권 원내대표는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여야 협의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의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계곡 살인사건은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국민과 약자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 수사에 공백이 있으면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총을 열고 국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따질 생각”이라며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며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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