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부여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BTS가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고 하니까 한국에도 지금 현재 전쟁상태냐는 문의가 (우리 정부에) 많이 오고 있다고 한다”며 “‘이 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형평성과 관련해 클래식 콩쿠르 등 현재 예술·체육인들의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국내외 42개 대회와 함께 그래미 어워즈 등 해외 수상은 제외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익적 측면에서는 “평창올림픽 때 방한한 외국인이 28만명인데 BTS가 강남에서 공연하면 18만7000명이 한 번에 온다. 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2590억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1위를 하면 1조7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어느 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정부에서도 이 법 통과에 대해 장관께서 직접 저희한테 설명을 요청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빨리 검토를 하자고 하는 양당 간사 간 협의는 있었지만 바빠서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고 답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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