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7월쯤엔 야외 마스크 의무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손 반장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6~7월이 되면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면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 문제 등도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현재 확진자 수도 3∼4주 전 정점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다. 손 반장은 “5월 정도까지 가면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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