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왜 좋은 수사에는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검찰이나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이 저랑 긴밀히 상의할 틈 없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검찰공화국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다른 쪽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곧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가리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 말은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논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등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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