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정한 수사는 왜 일사불란하게 요구하지 않나”

Է:2022-04-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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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검찰의 ‘검수완박’ 반발 움직임 비판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왜 좋은 수사에는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검찰이나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이 저랑 긴밀히 상의할 틈 없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검찰공화국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다른 쪽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곧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가리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표현을 썼다”며 “그 말은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논란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등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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