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나열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정책을 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지만 시장이 감당되지 않는 정책을 이념·진영논리로 강행했다”며 현 정부 주요 경제 정책들을 혹평했다.
추 후보자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을 첫해부터 16% 넘게 올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 수준을 높이려고 하니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해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용어를 갖고 나왔다”며 “성장이 돼야 소득도 늘어나는 데 빚을 내 소득을 높이려고 하니 무리한 정책이 나오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국가부채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에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52시간 정책은 근로시간 줄여 과다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것이 모든 업역의,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무리하게 들어오니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또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로 결국 탄소중립에도 정책이 부담이 됐고 한전의 적자를 키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됐다”며 “이런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정말 무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연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왔다”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최근 시민단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이른바 론스타 먹튀 논란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국무위원 인선안을 발표하며 추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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