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0일 “문재인정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 다음 정부도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5년간 내 삶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 정책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계승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 이전까지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에서는 대상의 포괄성, 보편성, 포용성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이전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추구하고 추진해 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수혜율 증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증가, 실업급여 인상 등도 핵심 성과로 거론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도들이 중복·상충하는 부분들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며 글을 맺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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