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의) 여성 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면서 “남녀간임금격차지표(성별격차지수)는 하위권이긴 해도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성불평등지수)로는 아시아 1등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가부 폐지 찬성 측에 서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지금도 양성 차별이 심하다고 언급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가 있는데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지만 자살률처럼 세계 1위를 한 지표는 아니다”며 “여성 인권만 높여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성불평등지수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1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남녀 성평등 수준과 관련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 교수는 “여성 인권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는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성 불평등보다 인구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어 “여성 인권만을 생각해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2022년의 올바른 방향인가”라면서 “살아있는 인구도 (자살로) 감소하는 판에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나. 미래에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두툼한 가족지원 등을 아울러 인구정책을 다루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수가 언급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GGI)와 유엔의 성불평등지수(GII)는 평가 기준과 목적이 전혀 다른 지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는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과 여성의 정치참여율 등을 측정해 반영하는 수치다. 반면 이 교수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1등 수준이라고 강조한 성불평등지수는 의료수준과 교육수준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과 의무교육체계가 확립된 한국 사회에서 해당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셈이다.
이 교수는 다만 여가부의 호주제·친고죄 폐지, 모성보호 3법 도입, 디지털 영상물 삭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등과 같은 성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고 지원으로 횡령과 유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국민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며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기존 여가부가 수행해 왔던 업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법무부 피해자지원국 등이 맡으면 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대본부에서 여성본부 고문을 맡은 바 있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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