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조씨 측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산대의 결정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경력과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배우자는 유죄가 확정돼 구치소에 있고, 저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현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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