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방역대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미 코로나19에 국민들이 걸릴 만큼 걸린 상황인데 1~2주 차이를 두고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은 효과 없는 방역 대책을 고집하는 ‘전시행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모(58)씨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찔끔씩 풀어주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1시간씩 연장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그동안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떤 목표로 거리두기 정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방역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역에 큰 효과가 없는 확산 통제전략을 수정하고, 시간제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논평을 통해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급히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하며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이번 조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다시 2주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이 거리두기 완화보다 시급한 정책이라고도 주장했다. 코자총은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인 노래방, 유흥업 등은 이미 30% 이상 폐업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셈이다. 4월 중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는 다시 일상회복 체계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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