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조작하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 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구속영장(기각) 후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이 하나은행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피고인(곽 전 의원)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원(검사)이 박관천,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검찰이 이 사건에서도) 허위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법원도 속였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규원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 윤씨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공문서가 조작됐다는 게 곽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차 구속영장 속 혐의와 2차 구속영장 속 혐의, 기소 후 공소장 속 혐의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구속되자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수사기록 상에는 관련 진술이 없고 기소 단계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역시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곽 전 의원이 공개한 남 변호사의 조서에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렇지만 구속됐다. 참고인 조사 다음날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 변호사는 수기로 이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검찰의 제안에 따라 선처를 기대하고 진술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증거기록을 검토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스스로 허언이라고 자인하는 발언과 그 허언을 들었다는 몇몇 진술이 전부”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4월 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 등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성과급 등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지난해 10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열고 곽 전 의원의 사퇴안을 가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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