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농어촌 지역 골칫거리인 빈집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등급별·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다.
전남도는 방치된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 훼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를 했다.
성과감사는 시군 건축부서, 읍면동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22개 시군 모든 빈집의 실태를 살피고 빈집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빈집 수 중심의 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별(철거형·활용형), 등급별(1～4등급), 빈집 소유자의 동의 유무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집 실태를 파악, 향후 효과적인 빈집정책 추진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2021년 12월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9727호였다. 이 중 철거형은 1만1003호(55.8%), 활용형은 8724호(44.2%)였다.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됐다.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빈집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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