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추경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에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원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 정부와 합의해야만 추경안을 국회에 보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취임 즉시 새 정부의 추경안(정부안)을 준비해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 시기를 4월로 못 박으며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을 위한 4월 추경 및 각종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모두 추경 처리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4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추경 규모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기존 정부추경안(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 사업 조정을 뜻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에서 정부가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 예산 규모는 약 303조원인데, 이마저도 세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특별회계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논의해보도록 하고, 윤 당선인이 50조 공약을 (말)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손실규모 추산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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