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발을 맞췄던 검찰개혁 실무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당시 대검찰청의 ‘브레인’ 격이었던 검사들의 인수위 파견을 두고 법조계는 윤 당선인과의 인연보단 검찰제도·형사정책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사법분야 공약의 기조로 내걸었던 ‘검찰 권한 복원’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으로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에 파견된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향후 검찰 제도 방향에 대해 지근거리에서 소통했던 인물이다. 2020년 9월 윤 당선인이 박 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조치 연구 강화를 지시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박 지청장은 10명의 검찰연구관과 함께 경찰에 대한 새로운 사법통제 방식 등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또한 비슷한 시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내 기획 실무를 총괄했다. 검찰 직제 및 제도 개편과 인사 업무 등을 맡은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법리를 검토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두 사람은 여권이 추진해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해가 깊다.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이 총장직에서 내려온 직후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 고검장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던 때에도 두 사람은 대검 측 인사로 참석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이들의 인수위행이 윤석열표 검찰 공약 현실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내건 사법 분야 공약과 관련해 두 사람만큼 검찰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아닌 실무형의 실력가들”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 이슈가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개혁 등 법 개정 사안에 비해 비교적 손을 대기 쉬운데다 법조계 곳곳에서 수사권 조정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면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난색을 표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새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는 협력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책임수사제’(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임주언 박민지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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