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근무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 과정에서 대응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앙-지방 간 방역기능 재설계 방안’(윤형근·권향원 외)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5~21일 전국 시군구 보건소 근무자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방역 활동 지원의 문제점을 3개 꼽으라는 질문에서 ‘불명확한 대응 지침’(78.5%, 1순위는 3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역의 수요보다 느린 대응’이 63.7%(1순위 21.7%), ‘지역의 특수성 이해 부족’이 58.7%(1순위 28.3%), ‘부처 간 의사결정 혼선’이 50.8%(1순위 6.8%), ‘정보공유 미흡’이 46.7%(1순위 9.0%)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위생, 행정 등 다양한 직군의 보건소 근무자가 있었는데 1순위 응답만 따졌을 때 ‘지역의 특수성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간호직(37.8%)에서 특히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직은 ‘지역의 특수성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여러 방역 기능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중 어디가 권한을 갖는 게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5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0.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45.4%)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고 꼽았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과 ‘근무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준’에 대해서는 ‘좋음’ 응답률이 각각 60.3%(‘나쁨’ 9%)와 75.0%(‘나쁨’ 4.9%)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한 사전 인터뷰와 문헌 조사 등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일선 보건소 근무자 6497명에게 웹기반 응답을 요청해 이뤄졌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인한 피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강압적으로 조사를 독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했다고 전했다. 최종 응답률은 5.6% 수준으로 낮았지만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아 결과 분석 신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연구진 설명이다. 응답자 비율은 광역자치구 소속이 51.4%, 시 소속이 36.4%, 군 소속이 12.2%로 파악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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