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아집을 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보 공백과 과도한 이전 비용 등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며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돼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며 “현재 청와대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으로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산지역개발계획과 재건축은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도 새로 이사를 하려면 몇 개월을 고민한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검토 및 작업 등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 일정의 고려 없이 데드라인만 던지고 공사를 끝내라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에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한데도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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