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지 선정 방식을 기존 지정·협의에서 마을 공모 형태로 전환했다.
도는 15일 마감한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공모에 서귀포지역 3개 마을이 최종 응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3개 마을은 마을총회와 일정 구역 이내 거주 세대 80% 이상의 동의 과정을 거쳐 응모서를 접수했다. 일부 마을은 최소 부지면적 요건(2만7000㎡)을 충족하기 위해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매각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시설은 1일 처리용량 380t 규모의 소각시설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8년부터 현재 도내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해양폐기물과 하수 및 음식물쓰레기의 슬러지 처리를 맡게 된다.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시설, 사우나, 복지회관 등 260억원 상당의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고,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 장학사업 등 주민 복리에 사용한다. 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이달 중 입지 마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제주에는 쓰레기 처리장, 군기지 등 혐오·기피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최근에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의 신축 공사 지연으로 제주시 봉개동 현 처리장 사용기한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토지 용도변경’ 조건을 부득이 수용했다가 주변 토지주들의 반발로 뒷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기존 선지정 후협의 방식이 주민 갈등을 낳는다고 판단, 주민 혜택을 내세워 마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입지 선정 심사 기준에서도 지역주민의 적극성과 주변마을 협력도 등 지역 여건에 가장 높은 배점을 뒀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로 건립되는 소각시설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기피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공모로 선정하는 것은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입지 선정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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