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는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놓고 시와 4개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동구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구 주민에 한해 터널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내년부터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실시하는 동구는 울산시와 2대8로 통행료를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5개 구·군에게 통행료 면제를 하면서 통행료의 80%는 시가, 나머지 20%는 각 기초지자체가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남구는 3억 4000만원, 중구는 1억 8000만원, 북구는 1억 6000만원, 울주군은 1억 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염포산터널 전면 무료화가 결정될 경우 2045년까지 23년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투입해야 할 예산만 1656억원 이상이다.
울산 중·남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염포산터널 통행량은 2015년 6월1일 개통 이후 하루 평균 2만8000여대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500원이다.
원래는 700원이지만 시가 200원을 보전해서 이용자들은 500원만 부담해왔다. 울산시는 그동안 염포산터널 통행료 200원 지원에 연간예산 20억원을 지출해왔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은 시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냈다. 염포산터널은 국·시비로 조성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소유권자인 시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용자 부담이 원칙인 수익형 민자투자시설인 만큼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부터 선행돼야 하는데 시의 일당적인 분담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5.9%를 차지하는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한 지원이다. 연간 19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울산시는 타지역 지자체에도 분담을 요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군과의 업무협의회의를 통해 설득과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지차별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보고 및 자체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