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이 당선 사흘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여성 표심을 크게 잃었다는 위기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되레 ‘여가부 확대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서 “이 기능(여가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전부터 한 것으로 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성들에게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윤 당선인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국정 운영의 안정을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다. 당선인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내분 조짐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20·30세대 여성층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30 여성층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 정책에 강한 반감을 내비쳐왔다. 방송3사(KBS·SBS·MBC)가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의 연령별 득표율을 보면 20대 여성의 58.0%, 30대 여성의 49.7%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다. 사실상 ‘몰표’가 나온 셈이다.
조 의원처럼 직접적으로 여가부 격상론을 펼친 사례는 아직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초접전 끝에 이긴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남녀 갈라치기 수위가 너무 강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고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교체에는 간신히 성공했지만, 당장 2년 뒤에 총선이 예정돼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아슬아슬한 대결 구도를 유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층 표심을 사로잡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이행에 도움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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