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당선자께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박 장관이 윤 당선인보다 3살 어리다.
이날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이 ‘검찰 독립’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법에는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일부 언론이나 검찰이 ‘독립성’을 쓰고, 세간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건지,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까지를 포함해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인 근거와 이유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인 신분이 됐으니 이런 점을 연관해서, 법의 문구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치적인, 또는 법조적이고 법리적인 여러 상황들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건 당선인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내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선 “언젠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예산독립 공약에 관한 질문에도 “추후에”라고 짤막히 답했다.
박 장관은 2013년 11월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는 글을 적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각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일하며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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