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사진) 전남 순천시장이 ‘농어민 공익수당’의 인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허 시장은 10일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의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우선 전남도 내 22개 시군은 전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공익수당 인상은 상호 협의로 결정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 개별 추진은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한 상황이다.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서 청구한 전남도 공익수당 현행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2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견청취 결과를 보완·제출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공익수당은 도비 40%, 시군비 60%의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따라 인상을 위해선 예산 부담에 직면한 전남도와 도의회의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시는 공익수당의 단계적 인상과 국비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의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촉구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국가 정책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캠페인 광고 송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공익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며 “순천시는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되,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국비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며 증액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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