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변동성이 큰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찾는다.
도는 최근 제주 부동산 시장이 가격과 거래량에 큰 폭의 상승·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전국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제 발굴’ 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연구는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제주지역은 2010~2017년까지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2018년 들어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주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를 보이다 최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근 4년 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제주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 24.29%로 껑충 뛰어올랐다. 전국 평균(20.18%) 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실제 제주에선 지난해 7월 6억3000만원에 거래된 제주시 연동 대림e편한세상 1차 아파트(전용 84㎡)가 지난달 9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동일 단지 물건이 반년 만에 3억원 가량 가격이 오른 셈이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10억원대 연립주택 청약 경쟁률이 최고 27대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채당 9억~10억원을 호가하는 공동주택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는 대출 규제와 이자 부담 증가, 가격 급등에 따른 매수 심리 약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외지인 거래 비중도 과거 15% 내외에서 최근 30%까지 올랐다.
도는 섬이라는 제한된 공급 여건 속에 이주민 유입과 비규제지역 등의 요인에서 비롯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타 지역 제도를 참고해 건축, 도시계획, 세제 분야에서 유형별, 가격대별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세금을 매기는 캐나다 밴쿠버의 빈집세,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높은 세율의 취등록세를 내는 홍콩·마카오의 취득 제한, 다주택자에 고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의 취득세 중과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한다.
송은미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실효성있는 방안을 도출해 정부 설득 작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제도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도내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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