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는 KTX와 같은 고속열차 제작사가 운행 중인 열차 정비까지 참여하고 제작기준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충북 영동 경부선 선로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의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 열차 정비는 운영사인 코레일이 맡고 있다 보니 현대로템 등 제작사와 운영사 간 정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말부터 투입될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는 제작사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코레일은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품질보증 방식으로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영사인 코레일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작사가 정비까지 책임지게 되면 보다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KTX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제작사와 운영사 간 책임 분담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고속열차 안전의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과 관련해서도 현재 새로운 형식이 개발될 때만 시행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등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궤도이탈 사고 당시 철도 운행 복구 시간이 수시로 변경돼 이용객 불편이 커졌던 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 정보를 모바일 앱과 역사(驛舍) 전광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표시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승차권 구매자에게 승차 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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