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가족 40만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 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대통령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3일 전국의 장애인가족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5대 비전 20대 핵심 추진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선 공약에서 ‘돌봄국가책임’ 부분에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등록제를 신청제로 전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교육기회 확대(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에 정부 임금보조제도 도입,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이동권 보장,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지원주택 확충, 장애인주치의 제도 실시,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치 등) △모든 장애인 이중차별 방지대책 마련(장애여성, 고령장애인,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서비스 확충 등)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활동과 돌봄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권리옹호 지원체계 강화 등) 등 장애계의 오랜 숙원을 담은 주요 장애인 정책을 명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장애인 정책 공약문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공공이 아닌 개인이 책임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었다”고 전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점을 높이 샀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의 대전환’과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누겠다’는 약속은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오랜 세월 국가로부터 가장 듣고 싶었던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국가 수준에 걸맞는 장애정책과 서비스를 갖지 못하고 기본권 침해와 차별의 고통을 감내해왔던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는 앞으로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며 특정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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