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 입장”이라고 말했다. 동맹이 아닌 만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워낙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여서 이 문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은 지난 25일 대선 토론회 당시 나왔다. 윤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부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는 없지만,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와 일본 사이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지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과 관련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저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며 “‘2084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줄이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원전이 주력이다’라고 했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이 말(기저전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84년까지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해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박 수석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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