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노인 돌봄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서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노인 돌봄 부문 총지출은 약 1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 총지출이 약 9조7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9조5000억원), 요양병원 급여비(4조7000억원, 치매 관리사업(1889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3728억원)를 포함한 수치다.
최 연구위원은 “노인 돌봄 부문의 지출 증가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의한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도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9년 약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4136억원으로 줄어 1년 만에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전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4.7%에서 2020년 약 10.6%로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대상자가 돌봄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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