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시는 추진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방침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대구지역 주택시장이 경직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해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거래 급감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대구의 현재(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수는 3678건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2만1727건)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 평균 904건보다도 월등히 많다. 공급 예정인 주택도 많아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12월 18일) 후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여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 전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중앙부처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 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지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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