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빅브라더가 아닌 국민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연수 스퀘어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 후보 유세에 참석,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정부 2년간 기본권 제약한 일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조를 바꾸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서 쉽게 수단 달성하려는 것과는 다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윤 후보가 백신패스를 없애고 소상공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2년이 지났다.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국민 기본권 제약이 이어졌는데 참 웃기고 슬픈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코로나가 한창 빠르게 확산될 때 대구를 지원하기보다는 민주당은 대구를 봉쇄하겠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했다”며 “저녁 9시 이후에 식당과 카페 영업을 막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행정편의주의 타파를 약속했다. 그는 “우리가 광복 이후에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통치 체제로 삼은 건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선거에서 교체될 수 있는 권력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었는가”라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일이 있으면 위임한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생 강요했던 통제식 방역이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충분한 보상 있었는지 살펴보고 충분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행정권력을 남용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다시는 행정 편의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페이스북에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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