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로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사업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는 러시아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자칭 공화국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 파병을 명령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정부가 사흘 연속으로 내놓은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가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고 이들에 대한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내놨다.
전날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건설 주관사 ‘노르트 스트림-2 AG’와 그 기업 임원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다. 노르트 스트림-2 AG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지분 100%를 보유한 스위스 소재 기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외교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국제무대에서 왕따로 남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방안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푸틴은 침략자다. 그는 전쟁을 택했다. 이제 그와 그의 나라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에 미군 7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미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은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 5조는 나토의 설립 근거 조항으로, 회원국 중 한 곳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머지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에 나선다는 집단 방위 조항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하면 미국 역시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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