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택(임대주택)과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안심소득 등 진보진영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정책을 앞세워 좌회전하고 있다. 집권 초 강도 높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의 부도덕성을 부각했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보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복지 강화를 통해 중도 진영 공략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진영 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실용 정치인으로 공고히 자리 잡으려 한다는 의미다. 대선 전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정책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설계단계부터 공공주택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소셜 믹스(아파트 단지 내 분양·임대 공존)’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개추첨제다. 그동안 임대 주택은 많은 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분양보다 적은 평수를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만 세로로 일렬 배치하는 ‘열배치’, 가로로 한 층을 사용토록 하는 ‘층배치’, 나아가 임대주택만 따로 한 동으로 묶은 ‘별동 구조’ 같은 편법이 난무했다.
서울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물량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일반 분양과 같은 평형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호수 추첨도 일반 분양 가구와 동시에 공개 추첨토록 한 게 공개추첨제다. 또 일조·조망권·마감재 등도 모두 최고급 설계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에선 신속통합기획으로 개발 계획을 주도하면서 임대주택의 질도 높이겠다는 오 시장의 야심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통풍 같은 미세한 차별까지 모두 확인해 대책을 만들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주택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에게도 호평을 끌어냈다. 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부터 추진됐던 정책이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 정책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7월 처음 지급되는 안심 소득 역시 오 시장의 새로운 복지정책이다. 진보진영의 ‘히트 상품’이었던 기본 소득 대신 내세운 소득보장 정책으로, 중위소득(소득 수준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 수준의 소득)의 85% 미만(하위 33%)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하후상박형 구조로 되어 있다.
오 시장의 한 측근은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같은 개발 계획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안심 소득이 굉장히 논쟁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해외 도시와 학계까지 묶은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까지 계획대로 만들게 되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정책은 오 시장의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시민운동가였던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영입한 뒤에는 반값 아파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장은 앞선 2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세곡2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3.3㎥당 1039만~1275만원 수준이었는데 토지를 제외한 건축비는 3.3㎥당 600만원이었다. 25평형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는 1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갖고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반영된다. 김 사장은 “강남에 25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얼마든지 강남에 5억원 수준의 주택 분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책정해 임대주택의 구조와 마감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오 시장은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 주택’ 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 등 핀셋 정책들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오 시장은 과거부터 추진력은 상당했다. 다만 그 대상이 대부분 개발 일변도였던 게 문제”라며 “쉬는 동안 여러 정책을 구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용 정책으로 볼만한 것도 많아 당장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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