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유료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무료화 등 현 방역제도에 대한 변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급증하는 확진 환자의 대부분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인 점과 함께 재원·보건소 인력 한계에 맞게 방역 현장의 체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회장단 영상회의를 통해 논의한 5가지 방역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5가지 개선사항은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시행 중인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 무료화, 보건소 관할 검사소 대체인력 지원, 야외 검사소 난방시설 지원, ‘8인 이하·자정까지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이다.
핵심인 신속항원·PCR 검사 무료화 재원은 현재 각 가정에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병원 또는 치료시설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지급액 규모를 대폭 줄여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에서 일정하게 부담하는 비용의 가파른 상승으로 상당수 기초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욱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8만원 안팎의 PCR 검사 비용은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검사 자체를 꺼리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은 상태로,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회토론회에서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지방분권형 개선을 촉구 한 바 있다.
오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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