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제49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주요 정책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날 총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간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뜻에서 15개 시·도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시도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영상 회의로 개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대책으로 안건채택 및 행사 등 전반사항이 지방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 주요 정책 안건 상정 제도화 방안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음에도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기재부의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중앙중심의 정책 결정 사례”라고 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 중앙부처 주요 정책 안건 상정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사전협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대책과 운영 개선방안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개정을 통한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신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공약 반영 추진,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과 대응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 추진과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중앙지방협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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