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언급으로 촉발된 ‘기축통화국’ 논란과 관련해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은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를 챙길 때”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날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다”면서 이 같이 꼬집었다.
심 후보는 “기축통화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엄밀한 개념이 아니다”면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통화의 주권국가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과 일치하며 이들을 제외한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통화 운용상에서 극명히 구분되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기축통화국의 개념 자체가 불투명한 것인 상황에서 기추통화국에 따른 부채비율 기준을 따지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과 비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면서 “(부채비율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크고 어떤 적정 기준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세계평균, 선진국(G7) 평균, 신흥국 평균 등 모든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국가)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것”이라면서 “재정 여력이 여전히 낫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코로나 재난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정부 방침을 따랐던 수백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작 대한민국에서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106.1%까지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됐고,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159조원이 늘어나서 2211조원이 되는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심 후보 설명이다.
심 후보는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면서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 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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