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금까지 복지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들이 실험 경쟁에 들어갔다”며 “서울시도 정교하게 촘촘하게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 동안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와 비교해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올해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한다.
시는 이와 동시에 1600가구 이상의 비교집단을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조사·연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과 고용·가계 관리·교육훈련·주거환경·건강생활·가족 사회·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서울시는 또 소득보장 관련 국내외 도시, 연구기관, 학회 등을 모아 연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오 시장은 “어느 시스템이 더 인류 미래에 도움되는 시스템인지 밝혀보겠다는 원칙 하에서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을 다 같이 비교할 것”이라며 소득보장 네트워크에는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심소득을 받지 못하는 비교집단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있다. 오 시장 역시 “유인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비교집단에) 실험 왜곡이 안 될 정도의 인센티브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다음 달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콜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첫 지급은 7월 11일 시작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