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대통령 당선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저는 당선 직후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위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와 심사 등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법률상으로 명시된 조직은 아니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 된다면 최고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 극복이) 제 1의 과제가 되었고,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관심을 갖는 위원회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3차 부스터샷 접종자의 거리두기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3월 전면등교 지침 개선도 요청했다. 3월 한 달 동안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당선 시 코로나로 발생한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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