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장씨의 53억원대 해외활동 소득을 숨겼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장씨의 어머니 A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B사가 국내에서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2017년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B사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소득 53억8000여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B사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B사에 고지했다. 이에 B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A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B사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경 무렵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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