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가 16일 인천 서구청 앞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한 데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사항이지만 국가공사의 지방공사화를 반대하는 매립지 주민과 노동조합을 인천시가 먼저 설득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경실련과 서구발전협의회가 2015년 6월 4자 합의를 근거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요구하려면, 다른 합의사항도 동시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합의사항의 첫 번째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를 4자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것이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매립지의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준비에 5년 이상 소요되는 차기 매립장의 실시설계도 인천시가 동의해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리한 합의 내용만 이행을 요구하고 불리한 내용은 모른 체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공사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이견은 4자가 만나 다시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서구지부(지부장 이지학)는 전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이행’ 요구에 대해 접근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SL공사 인천시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수 있도록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4개 정당 인천시당에 ‘조속 이행 요구서’를 전달하고 정당별 답변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선행조건이 아닌 부수적 절차”지만 4자 합의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SL공사 이관은) 매립종료의 실질적 수단”이라고 적극 답변했고, 국민의당도 우리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SL공사 이관이 비용 부담만 떠안는다며 ‘미(未)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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