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7만8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형사입건 건수는 2020년 617명 대비 9.7%가, 압수물품은 72만여점에서 약 89%가 감소했다. 반면 정품가액은 2020년 159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15억1000만원으로 160%나 늘었다.
품목별 정품가액은 시계 206억원, 장신구 63억원, 가방 55억원, 의류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었다.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중 시계의 경우 롤렉스 112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위블로 12억원, 파텍필립 8억5000만원, 샤넬 6억6000만원 순이었다.
장신구는 까르띠에 37억원, 티파니 13억원, 샤넬 5억7000만원, 루이비통 3억3000만원, 구찌 1억9000만원 순이었으며 가방은 샤넬 47억원, 루이비통 1억7000만원 등이었다.
압수된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해외의 고가 명품이었지만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커피·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도 있었다.
일례로 피의자 A씨(55)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총 6만여점의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머그컵을 판매해 약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44)의 경우 골프장에서 로스트볼(잃어버린 공)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가공해 판매하려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상표특사경은 B씨로부터 정품가액 3억원 상당의 위조 골프공 5만8000여점을 압수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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