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고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종합병원 56개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21개가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완화된 용적률을 음압병상 설치 등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로만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시설 자체가 공간, 의료 인력이 3배가 필요하다”며 “민간 병원들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 관리시설만 설치해서 용적률을 받을) 의사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서 감염병 관리시설과 병원 수익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시는 우선 종합병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해당 용도지역 내 지정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도 지원한다.
시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또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감염병 등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서울시가 우선 동원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대신 나머지 절반은 의료관광시설이나 연구시설 등 병원이 선호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계획, 감염병 관리시설 동선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공간지침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2개 규모 이상의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서울 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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