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2차 TV토론에서 공약 재원 규모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 공동 주관한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지목해 “포퓰리즘이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양측 면으로 해석된다”며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말 또는 대중영합주의다. 같은 말이 다르게 쓰이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또 “지금까지 공약을 내서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했을 텐데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계산하기로는 가용 예산이 5년간 300조원 정도로 보인다. 250조~300조원 사이에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물러서지 않고 “저희가 계산해보니 연간 80조~400조원으로 5년간 하면 400조~2000조원 정도가 된다”며 “이런 거대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2000조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숫자죠?”라고 되물었다. 이에 안 후보가 “저희가 계산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저희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 된다. 2000조원을 만들어 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저희 예측으로는 5년이 지나면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자연증가분, 예측치 등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 공약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안 후보는 “원가주택 재원이 약 300조원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걸 빼고도 200 몇 십조원이 되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인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윤 후보는 이어 “원가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약 250조∼260조원은 재량예산에서 10%정도 지출조정을 하고 자연적인 세수 증가를 감안하면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올해 예산이 600조원이고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00조원 정도”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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