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둔 방역·의료체계 전반 혁신에 따라 일각에서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의 표현까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가 드리는 일”을 언급했다.
특히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대해선 “4200여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3017개소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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