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의 대선 공약 제안이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고등교육 개혁 정책 논의가 물살을 탄 모양새다.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 협의회는 전북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 총장이 회원이다.
협의회는 이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마다 연구 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거점 국립대학의 연구중심 대학 전환이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정비해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4대 정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국립대학법인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국가출연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분원 설립을 통해 지역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 우수특화연구센터를 지역 및 대학별로 특성화해 설치해야 한다”며 “거점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수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요약되는,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혁신적 대안”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다. 2022년 대한민국 대선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4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도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엔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도 참석했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0개 대학이 공립대학 체제를 구축하고 특성화를 통한 연구중심대학으로 혁신한 뒤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거점국립대 9곳 역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서울 독점의 해체 없이는 극단적인 병목현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며 “지방대를 지원한다고 서울대가 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문 분야를 키우고, 캘리포니아처럼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리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조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등교육의 혁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문제”라며 김 교수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가 향후 20~30년의 계획을 세우고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장기 투자를 통해 (지역 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성장하면 그와 더불어 지역 내 사립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 이에 자극을 받는 서울대 또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후보들이 그런 고민을 해주길 바라고, 새 정부에서는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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