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개월 앞두고 ‘대선과 기독교’를 주제로 주요 정당의 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확인하는 토론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회재 의원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후보가 패널로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종교지원 형평성’ ‘코로나와 백신 정책’ ‘선거법 문제’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펼쳤다.
당초 ‘70분 토론회’란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는 참석자들이 첫 번째 주제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40분 넘게 토론을 이어가며 관련 사안이 대사회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임을 방증했다.
발제에 나선 김회재 의원은 “정의당을 제외하곤 ‘차금법 제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이슈를 도덕적 기준을 넘어 법적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신중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대만 등 차금법을 도입했던 국가들의 경우 법 제정 후 3~4년 내에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을 거쳤다”며 “동성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관, 윤리관과 심각하게 충돌할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모든 법제는 적용 대상과 방법이 명확히 ‘타게팅(targeting)’돼야 하는데 차금법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는 입법적 틀에 있어서도 기본에 어긋나는 것이며 만약 이렇게 차금법이 제정되고 나면 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빼놓았던 내용들도 나중엔 스멀스멀 들어갈 위험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 사회엔 기독교계의 차금법 반대 목소리를 편협한 사고이자 성소수자를 축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기독교계가 차금법의 대안을 제안해준다면 이를 토대로 정당이 공론화하고 토론하며 바람직한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고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교회 수천 개가 사라졌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은 교회폐쇄, 담임목사 처벌 등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도 “지난해 7월 감염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예배가 전면 금지됐는데 이는 반헌법적인 처사”라며 “현재 진행형인 백신 패스 정책은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 접종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방청한 한 기독교계 인사는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선후보 소속 정당 의원이 불참하고, 토론자 모두 친기독교적 의원들로 알려진 인물들로 구성돼 아쉬웠다”며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 이슈에 대해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대 대표는 “기독교인에게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꽃피울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숙제”라며 “오늘 토론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거,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우는 선거가 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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