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리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김 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응 여력 등이 감당할만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에게 고통 안기는 방식을 조금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곡하게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집합제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방역을 강화하며 정부는 의료체계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장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아직은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 총리는 “‘그동안은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부분이 더는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지 않나’라는 지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현재의 방역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수긍했다.
다만 그는 “이게(오미크론) 어느 정도 정점을 보여야만 우리가 다음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은 확산 일로에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늘어나는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눌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백신 3차 접종자에 제한한 24시 영업 허용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방역)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후 9시 영업제한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의견을 보탰다. 그는 “정부가 기왕에 기존의 방역체계 전환하고 있지만 질적, 양적으로 다른 오미크론 위기 성격에 비춰서 방역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어 “3차 백신 접종자가 자정까지 영업제한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이 후보의) 제안대로 도입이 필요하다”며 “3차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터준다면 백신 인센티브가 ‘백신 신데렐라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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