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증액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으면 (추경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 부총리는 “2~3배 규모의 추경은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추경 확대를 둘러싸고 총리와 부총리가 ‘다른 말’을 한 것이다.
다만 재정 당국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가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합의 상황에 따라 추경 확대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방역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다”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증액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추경 증액 불가론을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추경안을) 각각 35조원, 50조원으로 합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여야만 하나”라며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재차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그는 “추경이 14조원 규모에서 일부 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행정부 각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를 제외하고, 추경 확대에 대한 간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재원 마련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구조조정을 선호하고 있다. 여야는 8일 회동을 갖고 추경안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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