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한 뒤에도 미얀마 군 간부 등을 초청해 군사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 방위성이 2015년부터 미얀마군을 위탁받아 군사 교육 및 훈련을 해왔다며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도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방위성 교육·훈련에 참여한 미얀마군 간부와 간부 후보생은 30여명이며 모두 20~30대다. 이 중 간부 2명과 후보생 2명 등 4명이 쿠데타 이후 일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간부들은 안전보장에 관한 실무 교육을 최대 1년, 간부 후보생은 기본 교육과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 훈련을 5년 간 받는다. 방위성은 이들에게 연간 55만2000엔(약 576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매달 8만3000~14만4000엔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얀마와 지금까지 쌓아온 선을 끊어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가 중국과 인도와 접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교육·훈련을 받은 미얀마군 간부가 문민 통제 아래에 있는 자위대를 이해하고 본국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받은 이들이 미얀마로 돌아가 군 내부를 변혁하는 걸 기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이 같은 해명과 달리 방위성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얀마군의 귀국 후 활동에 대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시민들의 항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등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경에 살해된 이들은 1500명에 육박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무상 이름으로 미얀마 군부의 폭력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도 냈던 일본 정부가 미얀마 군부와 군사 유학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전한다. 미얀마 현지 사정에 밝은 미야케 고지 무코가와여대 명예교수는 “지금은 미얀마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미얀마 민주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관여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미얀마군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군사 유학 프로그램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연도 미얀마군 교육·훈련에 관해 “현시점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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