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공인탐정이 메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65번째 시리즈로 탐정업법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스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며 “ 더는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①공인탐정 자격증 제도 ②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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