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을 약속했다.
배드파더스는 경제력이 있음에도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한다.
윤 후보는 4일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짧게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공약 쇼츠’를 21번째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당장 생활비가 급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후에 미지급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앞서)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공약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동시에 22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를 약속했다. 구직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시 피드백을 원하면 이를 제공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드백은 요청자에 한해 이뤄지며, 형식은 구인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윤 후보는 “채용 과정에서 구인 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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