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후보지 발굴
현금청산 방침 반발 도화선
전문가 “실제 개발 불투명. 갈 길 멀다”
차기 정부 동력 상실 우려도
정부가 ‘도심 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추진한 2·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발표키로 한 목표 물량의 60%를 1년 만에 발굴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부동산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주택 공급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정부가 발굴했다는 공급 물량 대부분은 공급 후보지를 발굴한 것에 불과했다. 실제 정부 전망대로 주택이 공급되려면 주민 설득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4대책 발표 이후 최근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예상한 공급 물량을 전부 합치면 50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대책 발표 당시 2025년까지 공급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공언했던 목표 물량 83만6000가구의 약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등을 통해 대책 이후 발표된 도심 내 물량은 17만 가구로 일산과 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심 내 주택 공급’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까지 실적은 대부분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로 채워진 상태다. 정부가 최근까지 발굴했다는 50만3000가구의 후보지 중 절반이 넘는 25만9000가구가 광명시흥지구 등 도시 외곽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었다. 이는 전체 목표 물량의 31.0%에 달한다.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복합사업이나 공공 정비사업 중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의 물량은 1만 가구에 그쳤다. 정부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에서 공공 중심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며 관련 법 통과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했는데, 이 방침이 상당한 반발을 샀다. 2·4대책 반대 주민들이 결성한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41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 요구가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낸 2·4대책 성과 홍보자료에서 “2·4대책은 도심 내 압도적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 대부분은 실제 개발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주민 설득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2·4대책이 표방한 공공 주도 공급이 탄력을 받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이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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