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311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 “임기 안에 다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CBS가 주최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회에서 “장기 공급 계획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에 있어서 핵심은 부지와 시차와 재원”이라는 김 후보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311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이 대통령 임기 만료 이후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일 뿐, 임기 내 공급 목표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김 후보가 “아, 그래요?”라고 되묻자 이 후보는 “그럼요. 그렇게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규모가 30만호인데, 311만호면 그런 신도시가 10개가 들어서는 거라서 (질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11만호 공급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김 후보) 지적이 다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구하는 게 어렵고 일부 무리도 있다”며 “결국 (정책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시차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건 맞는다”며 지적에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시 유예토록 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재원 문제에 관해서 이 후보는 “원가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한다면 재원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날씨가 맑을 때 비오는 걸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 공급이 잘 되거나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향성일 때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말처럼 이미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고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이미 주변 지역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대규모 공급에 문제 있지 않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대적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는 우리가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대량 확보하는 기회로 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 폭락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신규 물량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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